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602, 2021. 11. 23., 인용
  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
  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변경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장애인복지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23 , 2021. 1. 12., 기각
  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사용중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201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4, 2017. 9. 25., 인용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037, 2017. 4. 18., 기각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2014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745, 2014. 2. 28., 인용
  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추가통보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2858, 2013. 11. 19., 인용
 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390, 2013. 7. 16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0515, 2013. 4. 16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020, 2013. 1. 29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12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3125, 2012. 2. 28., 인용
  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